지식│마음은 콩밭

ep.9 전남 화순군

우리에게는 익숙한 전세 제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IMF 이전만 해도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따라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개인과 개인 사이) 돈을 빌리는 형식의 ‘전세’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 이 전세 제도를 두고 말이 많아요. 임대인들의 갭투기에 보증금을 떼이는 등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집을 구할 때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화순군의 만 원 주택이 더욱 매력적일지 모르겠어요.

전국 최초, 최저가 보장 임대주택

정식 사업명은 2023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화순군이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집을 전세로 빌린 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세로 다시 빌려주는 ‘전전세’ 개념이에요. 전세보증금 전액(48,000천원 이내)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1년 치 월세 💰12만 원과 보증금 88만 원을 합한 100만 원을 입주일 전까지 납부하면 돼요. 거주하는 동안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등)만 부담하면 되고요. 계약 기간은 2년이나 최대 6년까지(2회 연장) 살 수 있어요. 신청 첫날에만 70명이 접수했고 마감일인 지난주 목요일(4일) 오전 기준, 420명(경쟁률 8.4:1)이 지원했어요. 다음 달 1일 최종 입주 대상자가 선정되면 7월 이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요.

저도 신청 가능한가요?

10월 이후, 50호에 대한 추가 입주가 있을 예정이에요. 매년 100호씩, 4년간 총 4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금 당장 정착할 생각이 없더라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는 거!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충족 여부는 공고일(23.04.17)을 기준으로 해요) 이외에도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자에 대한 별도 항목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청년 및 신혼부부 | 18세 이상~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근로소득 6천만원 이내) 
• 무주택자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무주택자
  * 전입 예정자도 가능한 점에서 화순군 주민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해요
  ** 화순군 거주자 최대 50%, 전입예정자 50% 이상의 비율로 입주자를 선정해요
•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하며, 취업준비생의 경우 소득 증빙이 불가능 하다면 신청이 어려워요
  **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입을 기준으로 해요

싼 게 비지떡이라던데…

공급 대상이 되는 부영 6차 아파트는 98년 10월 사용승인*을 받은 올해로 26년 차의 꽤 오래된 아파트예요. 따라서, 입주 전 도배와 장판 등 기본적인 리모델링를 진행하고 있어요. 공급 타입은 20평형(전용 49.92㎡)의 방 2개에 욕실 1개가 딸린 구조로 혼자도, 부부가 살기도 충분해요.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아파트 주변 인프라도 양호해요. 화순군 내에서도 신도시인 광덕택지지구에 자리해 화순군청과 병원, 도서관, 마트 등이 인접해 있어요. 또, 단지명을 딴 버스정류장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요. 인접한 대도시로는 광주가 있어요. 광주(송정)역과 유스퀘어 모두 자동차 30분, 대중교통 1시간 거리에 있으니 광주에 일자리를 두고 출·퇴근하기도 용이해요.

이 기회에 화순군 살아볼까?

23년 4월 기준, 화순군의 인구는 6만 1,743명. 201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비율은 29%로 지방소멸위험지수 4단계에 해당하는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있어요. 또, 21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이고요.(전남의 경우 16개 군이 해당하며 화순과 인접한 곡성, 담양, 보성, 장흥이 포함돼요) 따라서, 화순군의 이번 사업은 적극적인 청년 인구 유입 대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 전국 지자체에서 두 팔 걷어붙이고 ‘워케이션’ 참여자 유치에 나선 게 관계 인구의 유입 측면이 강했다면 화순군은 정착해 거주하는 등록 인구의 확대를 노린 거죠. 현실적으로 빠른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대책에 가까워요.

💬 다마수 | 지방 이주를 고려한 경험이 있는 수도권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생활비(주거비)가 너무 비싸서’가 2위를 차지했어요. 또한, 이주 초기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일자리 다음으로 주거지원이 높게 나타났고요. 의외였던 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로 임대주택이 1위를 차지한 거예요. 단연 단독주택이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탐방이 상주에서 만난 라킷키님과의 인터뷰도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매물이 적고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시골집의 로망은 뒤로 미루고, 아파트에서 로컬 생활을 시작하신 이야기요. 탐방러님이 지방에 살 게 된다면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 ‘지방에 살게 된다면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질문하며 4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마당 있는 2층 주택이 83%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어요. 뒤이어 단독주택이 17%, 쉐어하우스와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많은 탐방러가 주택을 선호했지만 화순군의 ‘만 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어요. 물론, 주거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주를 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인구를 늘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자격 조건과 가격 모두 부담 없는 선이어서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 개인적으로 낮은 가격만으로 이주를 결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지만 일자리나 문화 인프라 등이 함께 뒷받침 돼야 이주 하지 않을까요?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이 반짝 이슈를 만들고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 다른 지역은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화순군은 반대로 거주인구를 늘리려고 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실제 화순군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하고, 어떤 분들이 입주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
• 저렴해요. 그런데 임대주택이라면 그냥 주택 매매도 저렴할 것 같아요. 임대주택에 살아보다가 좋은 위치에 매매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