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마음은 콩밭
ep.113 전기세
한낮에는 아직도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이어져요.｡˚⊹(𖦹_𖦹)〣집에 들어서면 에어컨을 켤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ON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냉장고 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열고 닫히고, 선풍기와 공기청정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월말이 되면, 전기세 걱정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죠. “이번 달 전기세는 얼마일까?”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나요?
“우리 집 전기세, 다른 동네랑 똑같을까?” 🤔
네, 지금까지 전기세는 전국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서울 아파트의 불빛이 사실은 전남 영광 원전에서 수백 km를 달려온 전기일 수도, 강원 산맥 사이 풍력발전기에서 불어온 전기일 수도 있잖아요. 전국을 누벼 우리 집 콘센트에 닿을 때까지, 전기가 지나온 길에는 송전탑 건설, 주민 보상, 전력 손실 같은 ‘숨은 비용’이 따라붙어요. 다시 말해, 전기도 생산지까지 거리가 멀수록 숨은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 전기를 두 배 이상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경북·충남도, 전기 자급률이 10%도 안 되는 서울·대전도 똑같은 요금을 내는 거예요. 후텁지근한 공기 속, 에어컨 아래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불빛이라도, 오는 길이 다르면 가격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ɿ(｡･ɜ･)ɾ
송전탑의 모습 ⓒPixabay
🤚 곧 전기세가 바뀝니다. ‘전기세 차등제’
‘전기세 차등제’는 지역·시간·사용 조건 등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제도예요. 오늘 다루려는 건, 이중 지역별 차등요금제이죠.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가까이에서 전기를 쓰니 요금을 낮게, 전기를 멀리서 끌어다 쓰는 수도권은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에요.
법적 근거는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법에 따라 2025년부터는 전력도매가격(SMP)*, 2026년부터는 가정·산업용 소매요금까지 지역별로 달라진대요. “언젠가 도입될지 모른다”가 아니라, “곧 현실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시선은 엇갈려요.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기대와 “역차별”이라는 우려가 공존해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전기세 차등제는 단순히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전력도매가격(System Marginal Price)은 전력 시장에서 시간대별로 결정되는 도매 전력가격을 뜻해요. 올해부터 지역별로 전력도매가격이 달라질 예정이었지만, 시행이 지연되고 있어요.
📢 “좋아요!” 찬성 목소리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은 늘 발전소와 송전탑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해요. 소음, 경관 훼손, 주민 보상 문제까지 감수하면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고 있죠. 게다가 전기를 멀리 보낼수록 비용도 더 커져요. 차등제를 도입하면 전기를 더 가까운 곳에서, 더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예요.
무엇보다 전기 요금이 저렴해지는 지역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우리 동네로 오세요~” 산업이 지방으로 옮겨오면 일자리도 늘고, 지역 경제도 활력을 띨 수 있다는 기대가 크죠.
📢 “걱정돼요…” 반대 목소리
반대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제도 시행 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데, 갑자기 달라지면 “왜 우리만 더 내야 하지?”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지역 간 갈등 문제예요. 어떤 지역은 혜택을 보고, 다른 지역은 손해를 본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단순히 수도권 vs 지방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컨대 인천은 전력 자급률이 높지만 수도권으로 묶여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활비 부담이에요. 전기세는 모든 가정이 매달 내는 비용이니까요. 특히 여름철처럼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든 시기라면, 몇천 원 차이도 체감이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 다른 나라는 어때?
스웨덴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예요. 2011년부터 나라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발전소가 많은 북부는 전기 요금이 낮고,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남부는 높게 책정했죠. 2022년에는 북부와 남부의 요금 차이가 약 2.5배까지 벌어졌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충격을 완화했어요. 그 결과 산업이 북부로 이전하며 지역 균형 발전 효과도 얻었어요.
영국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지역별 요금제를 추진했다가 결국 철회했죠. “같은 전기를 쓰는데 왜 요금이 다르냐”는 반발이 컸고, 재생에너지 투자에도 불확실성을 준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영국 사례는 경제 논리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는 점을 보여줘요.
호주와 미국 텍사스는 훨씬 세밀한 지역별 요금제를 운영해요. 호주는 마치 주가처럼 30분 단위로 가격이 달라지고, 텍사스는 무려 4,000개 지점에서 각각 요금이 책정돼요. 효율성은 높지만,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어요.
스웨덴의 구역별 전기 생산과 사용량, 그리고 지역별로 다른 가격을 보여주는 이미지에요. 남부 지역일수록 전기 생산량보다 사용량 비율이 높고, 단위당 전기요금이 북부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Aegir Insights
🔌 우리나라도 준비 중
한국전력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2024년 말부터 ‘송배전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잇따라 발주하며 제도 설계의 근거를 마련했죠.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차등요금제는 전력시장이 가야 할 길”이라며, 특히 전력이 남는 영호남 지역에는 한계가격제(LMP)*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한계가격제(Locational Marginal Pricing)는 전기를 생산해 특정 지점(지역)까지 보내는 데 드는 실제 추가 비용(한계비용)을 반영해 지역별 전기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말해요.
지자체도 분주해요. 부산시는 강서 지역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중심으로 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을 제시해, 2025년 5월 산업부가 발표한 전국 최초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 7곳 중 하나로 선정됐어요. 이 모델은 지역 기업에 요금 감면과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에요.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를 앞세워 RE100 기업 유치 전략을 추진하며, 자체적으로 ‘전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개발했어요. 발전량 확대에 따라 전력 자급률이 69%에서 126%로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죠.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전력 자급률이 무려 186.3%에 달하는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일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히 반대했어요. 경북·부산·대구·울산·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도 공동 대응 협약을 맺고, “전력 생산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기세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아직은 조금 낯설어요.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전기를 어떻게 쓰고 나누는 게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길일까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물론 고지서 숫자가 달라진다고 하면 걱정이 앞서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전기를 아껴 쓰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죠.
중요한 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믿을 수 있는 기준이에요. 제도가 잘 설계된다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방에 불을 켤 때, 가볍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불빛💡, 어디서부터 온 걸까?”
지식│마음은 콩밭
ep.113 전기세
한낮에는 아직도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이어져요.｡˚⊹(𖦹_𖦹)〣집에 들어서면 에어컨을 켤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ON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냉장고 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열고 닫히고, 선풍기와 공기청정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월말이 되면, 전기세 걱정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죠. “이번 달 전기세는 얼마일까?”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나요?
“우리 집 전기세, 다른 동네랑 똑같을까?” 🤔
네, 지금까지 전기세는 전국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서울 아파트의 불빛이 사실은 전남 영광 원전에서 수백 km를 달려온 전기일 수도, 강원 산맥 사이 풍력발전기에서 불어온 전기일 수도 있잖아요. 전국을 누벼 우리 집 콘센트에 닿을 때까지, 전기가 지나온 길에는 송전탑 건설, 주민 보상, 전력 손실 같은 ‘숨은 비용’이 따라붙어요. 다시 말해, 전기도 생산지까지 거리가 멀수록 숨은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 전기를 두 배 이상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경북·충남도, 전기 자급률이 10%도 안 되는 서울·대전도 똑같은 요금을 내는 거예요. 후텁지근한 공기 속, 에어컨 아래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불빛이라도, 오는 길이 다르면 가격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ɿ(｡･ɜ･)ɾ
송전탑의 모습 ⓒPixabay
🤚 곧 전기세가 바뀝니다. ‘전기세 차등제’
‘전기세 차등제’는 지역·시간·사용 조건 등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제도예요. 오늘 다루려는 건, 이중 지역별 차등요금제이죠.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가까이에서 전기를 쓰니 요금을 낮게, 전기를 멀리서 끌어다 쓰는 수도권은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에요.
법적 근거는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법에 따라 2025년부터는 전력도매가격(SMP)*, 2026년부터는 가정·산업용 소매요금까지 지역별로 달라진대요. “언젠가 도입될지 모른다”가 아니라, “곧 현실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시선은 엇갈려요.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기대와 “역차별”이라는 우려가 공존해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전기세 차등제는 단순히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전력도매가격(System Marginal Price)은 전력 시장에서 시간대별로 결정되는 도매 전력가격을 뜻해요. 올해부터 지역별로 전력도매가격이 달라질 예정이었지만, 시행이 지연되고 있어요.
📢 “좋아요!” 찬성 목소리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은 늘 발전소와 송전탑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해요. 소음, 경관 훼손, 주민 보상 문제까지 감수하면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고 있죠. 게다가 전기를 멀리 보낼수록 비용도 더 커져요. 차등제를 도입하면 전기를 더 가까운 곳에서, 더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예요.
무엇보다 전기 요금이 저렴해지는 지역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우리 동네로 오세요~” 산업이 지방으로 옮겨오면 일자리도 늘고, 지역 경제도 활력을 띨 수 있다는 기대가 크죠.
📢 “걱정돼요…” 반대 목소리
반대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제도 시행 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데, 갑자기 달라지면 “왜 우리만 더 내야 하지?”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지역 간 갈등 문제예요. 어떤 지역은 혜택을 보고, 다른 지역은 손해를 본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단순히 수도권 vs 지방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컨대 인천은 전력 자급률이 높지만 수도권으로 묶여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활비 부담이에요. 전기세는 모든 가정이 매달 내는 비용이니까요. 특히 여름철처럼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든 시기라면, 몇천 원 차이도 체감이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 다른 나라는 어때?
스웨덴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예요. 2011년부터 나라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발전소가 많은 북부는 전기 요금이 낮고,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남부는 높게 책정했죠. 2022년에는 북부와 남부의 요금 차이가 약 2.5배까지 벌어졌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충격을 완화했어요. 그 결과 산업이 북부로 이전하며 지역 균형 발전 효과도 얻었어요.
영국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지역별 요금제를 추진했다가 결국 철회했죠. “같은 전기를 쓰는데 왜 요금이 다르냐”는 반발이 컸고, 재생에너지 투자에도 불확실성을 준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영국 사례는 경제 논리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는 점을 보여줘요.
호주와 미국 텍사스는 훨씬 세밀한 지역별 요금제를 운영해요. 호주는 마치 주가처럼 30분 단위로 가격이 달라지고, 텍사스는 무려 4,000개 지점에서 각각 요금이 책정돼요. 효율성은 높지만,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어요.
스웨덴의 구역별 전기 생산과 사용량, 그리고 지역별로 다른 가격을 보여주는 이미지에요. 남부 지역일수록 전기 생산량보다 사용량 비율이 높고, 단위당 전기요금이 북부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Aegir Insights
🔌 우리나라도 준비 중
한국전력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2024년 말부터 ‘송배전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잇따라 발주하며 제도 설계의 근거를 마련했죠.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차등요금제는 전력시장이 가야 할 길”이라며, 특히 전력이 남는 영호남 지역에는 한계가격제(LMP)*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한계가격제(Locational Marginal Pricing)는 전기를 생산해 특정 지점(지역)까지 보내는 데 드는 실제 추가 비용(한계비용)을 반영해 지역별 전기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말해요.
지자체도 분주해요. 부산시는 강서 지역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중심으로 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을 제시해, 2025년 5월 산업부가 발표한 전국 최초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 7곳 중 하나로 선정됐어요. 이 모델은 지역 기업에 요금 감면과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에요.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를 앞세워 RE100 기업 유치 전략을 추진하며, 자체적으로 ‘전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개발했어요. 발전량 확대에 따라 전력 자급률이 69%에서 126%로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죠.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전력 자급률이 무려 186.3%에 달하는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일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히 반대했어요. 경북·부산·대구·울산·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도 공동 대응 협약을 맺고, “전력 생산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기세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아직은 조금 낯설어요.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전기를 어떻게 쓰고 나누는 게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길일까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물론 고지서 숫자가 달라진다고 하면 걱정이 앞서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전기를 아껴 쓰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죠.
중요한 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믿을 수 있는 기준이에요. 제도가 잘 설계된다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방에 불을 켤 때, 가볍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불빛💡, 어디서부터 온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