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마음은 콩밭

ep.119 농어촌기본소득

지난 10월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7개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발표했어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시골 가서 살면 돈 준대!"라는 이야기가 내년부터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죠. 월 15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 720만 원(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바람과 햇빛으로 연금을 만드는 곳*'부터 '관광시설 배당금을 주민에게 나누는 곳'까지. 저마다의 필살기를 가진 7개 지역의 이야기를 전해요.

* 더 자세한 바람과 햇빛 연금은 이전 탐방의 기사로 확인해보세요. ☀️ 주민 여러분, 햇빛과 바람이 돈을 준답니다

📍 Part 1. 최종 선발된 7곳은 어디?

인구 감소 지역 60곳 중 무려 49곳이 신청했을 정도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쟁은 치열했어요. 소멸위험도, 지자체 역량, 기본소득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곳이 선정되었죠.

1️⃣ 경기 연천군, "우린 이미 해봤다! 원조의 품격"

연천군은 이미 2022년부터 청산면에서 자체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해온 '국내 1호' 지역이에요. 지난 4년간의 데이터가 그 효과를 증명하죠. 연천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청산면의 인구는 늘었고 39개 가게가 새로 생겼어요. 내년부터 그 노하우를 군 전체로 확장할 예정이에요.

2️⃣ 강원 정선군, "관광 수익을 주민에게!"

정선하면 강원랜드. 정선군은 강원랜드의 2대 주주예요. 강원랜드의 배당금 수익을 군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아주 똑똑한 계획을 내세웠죠. 기업의 이익이 주민의 삶으로 직결되는 모델이에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포스터 선정된 지자체 언론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KBS강원, MBC안동

3️⃣ 전남 신안군과 경북 영양군, "☀️햇빛과 🌬️바람이 돈이다" 

신안과 영양은 '에너지 복지' 모델을 제시하여 주목받고 있어요.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이미 유명한 신안군은 이미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협동조합 모델이 자리를 잘 잡았어요. 신안은 기존 15만 원에 더 얹어서 월 2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에요. 영양군은 인구 1만 5천 명의 작은 소도시지만, 거대한 풍력발전단지가 있어요. 발전사의 기부금과 향후 양수발전 수익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요.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한국관광공사

4️⃣ 경남 남해군과 충남 청양군, "청년과 공동체가 힘이다"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기본소득 정책이라는 생각 아래, 남해군과 청양군은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청년친화도시'인 남해는 다양한 청년 유입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통해 그  기반을 더 탄탄히하여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금액도 자체 예산을 더해 월 20만 원(기본 15만 + 군비 5만)을 지급한대요. 청양군은 사회적 경제와 돌봄 시스템이 결합된 '스마트 청양'을 제시했어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청년·노인·취약계층을 연결하는 상호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에요.

5️⃣ 전북 순창군, "복지 끝판왕의 등장"

순창은 한때 인구 감소율 1위였지만,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으로 반등에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보편적 복지' DNA를 기본소득에 접목해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올해 7월에는 순창군청 내 기본사회팀이 신설되기도 했어요. 기본사회팀은 그동안 여러 부서로 흩어졌던 복지·주거·교육·돌봄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할 계획이에요.

*순창군은 월 10~20만원의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학기당 200만원 생활지원금, 연 12만원의 어르신 이·미용비, 연 200만원의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2021년말 기준 인구감소율 전국 1위였으나 이러한 복지 정책 실시 이후, 최근 2년(2023~2024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어요.

💰 Part 2. 팩트체크: 저도 받을 수 있나요? (Q&A)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탐방러님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만 쏙쏙 뽑아 정리했어요.

Q1. 정말 누구나 다 주나요?

YES. 나이, 직업, 재산 상관없어요. 0세 신생아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돼요. (단,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 후 30일 정도 지난 뒤부터 지급될 예정이에요. 일부 지자체는 전입 3개월 이후로 강력하게 실시하기도 합니다.)

Q2.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YES.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일원이라면 차별 없이 품겠다는 뜻이죠.

Q3.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되나요?

NO.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소득이 서울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로 빠져나가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죠? 동네 미용실, 식당, 슈퍼에서 쓰이게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마중물)을 만드는 게 핵심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Q4.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2026년 초부터 2027년 12월까지, 딱 2년간 진행되는 실험입니다.

🔍 Part 3. 탐방의 인사이트: 왜 지금 '기본소득'일까?

기본소득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2년간 약 8,800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실험을 강행하는 걸까요?

1. '낙수효과'의 한계, '분수효과'의 시작

그동안은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해 돈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길 기대했습니다(낙수효과). 하지만 시골엔 대기업이 오지 않죠.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주민들의 주머니를 먼저 채워, 그 돈이 동네 상권으로 솟구치게 만드는 '분수효과(Trickle-up)'를 노립니다. 실제로 먼저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였던 연천군 청산면은 시행 후 병원 이용률이 높아지고(건강해지고), 식당 매출이 오르는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어요.

2. '소멸'이 아닌 '활력'으로의 전환

정부 브리핑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인구 늘리기에만 집착하지 않겠다"는 뉘앙스였어요. 15만 원 준다고 당장 이사 갈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내가 이 지역을 지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주민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버틸 힘이 생긴다면, 그 지역은 '소멸'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햇빛과 바람 자원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신안군의 모습 ⓒ신안군

3. 자연이 주는 보너스

신안과 영양의 사례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햇빛과 바람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죠. 지역의 공유 자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주민 모두가 '배당금' 형태로 나눠 갖는 모델.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로컬의 미래가 아닐까요?

📮 Editor's Note: 2026년, 탐방러님의 주소는 어디인가요?

선정된 7곳(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과감한 사회 실험이 벌어지는 혁신의 장이 될 거예요. 만약, 탐방러님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고민하신다면,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실험이 지방 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지켜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