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로컬복덕방
6월 결산 : 지방이전
복덕방의 진짜 뜻 알고 있나요? 복 복, 큰 덕, 방 방- 말 그대로 복과 덕을 나누는 방이에요. 큰 복과 덕을 얻을 수 있는 집을 구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옛날에는 거처를 구하는 일이 연륜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복덕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삶의 지혜나 가르침, 마음의 안정 등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고 해요. 마치 사랑방처럼요.
지방이전, 정말 도움이 될까?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소식이 화제예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죠. 지방이전, 왠지 좋은 일 같은데…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탐방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탐방러들에게 이 질문을 물었어요. 무려 115명이 정성껏 답해주셨답니다! 직접 겪은 이야기부터 현실적인 고민까지, 다양한 시선이 담긴 생생한 의견을 전할게요. (๑˃̵ᴗ˂̵)و
탐방러의 생각을 함께 나눠요.
🥇 찬성! 지역에 꼭 필요해 (80%)
탐방러 10명 중 8명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꼭 필요해요”라고 답하였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행정 기능의 분산이 아니라, 지역에 ‘사람이 머물고, 관계가 생기는 일’이기 때문이래요. 실제로 기관이 이전한 뒤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체감형 이야기가 많았어요.
“공공기관 이전 덕분에 폐교 위기였던 학교가 살아났고, 상권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동네가 달라졌어요!”
“지방으로 사람이 옮겨가면, 주거도, 교육도, 가게도 살아나요. 지역이 다시 숨 쉬어요.”
“이전된 기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새로운 문화와 분위기가 스며드는 게 보여요. 그게 지역을 살리는 진짜 힘 같아요.”
"우리 동네는 공공기관 덕분에 학생 수가 늘고, 식당이 하나둘 생겼어요. 변화를 체감 중입니다!”
"일시적인 지원보다 지속적인 거점이 필요해요. 공공기관은 그런 기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건물’보다 그 주변에 생겨난 관계의 흐름이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새로 생긴 작은 가게, 동네 모임이 열리는 공간들… 탐방러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지역을 다시 쓰게 만드는 계기라고 말했죠. 결국 ‘어디로 옮기느냐’보다, ‘함께 어떻게 채워가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일지도 몰라요. 💡
🥈 반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10.4%)
모두가 지방이전에 고개를 끄덕인 건 아니었어요. 약 10%의 탐방러는 “이전은 쉬워도, 정착은 어렵다”는 신중한 목소리를 내었죠.
“인프라도 부족하고, 가족과의 생활도 어려워요. 결국 주말이면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돼요.”
“이전한 기관 하나만 덜렁 있고, 주변이 따라오지 않으면 지역은 변하지 않아요.”
“이왕 옮길 거라면 소도시보다 광역시에 집중해서 인프라부터 제대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특히 “직장은 생겼지만, 삶의 기반은 따라오지 않았다”며, 세종시가 자주 언급됐어요. 거리엔 사람이 없고, 주중에 머물다 주말에는 떠나는 구조. 이걸 정말 ‘지역 정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반대 의견의 핵심은 “중요한 건 이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일상과 관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가”였어요. 이전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 되어야 하니까요.
🥉 아직 잘 모르겠어 (9.6%)
찬성도 반대도 쉽게 말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9.6%의 탐방러는 “이전 자체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죠. 지방이전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실제로 지역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기관 몇 개 옮긴다고 지역이 확 살아날까요? 그보단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봐요”
“일은 지방에서 할 수 있겠지만, 삶 전체를 옮기긴 아직 어려워요.”
“인재가 머물 수 있는 이유,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우선 아닐까요?”
이들이 주목한 건, '이전 이후의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교육, 의료, 돌봄, 문화 같은 일상 인프라가 없다면, 그저 물리적인 이동에 그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슈 속 인사이트 : 탐방이 좀 더 알아봤어요.
탐방러들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어디로 옮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옮긴 뒤에 그 지역이 어떻게 쓰이고 채워지느냐였어요. 찬성하는 분들은 공공기관이 마을의 분위기를 바꾸고,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고, 반대나 유보 의견을 주신 분들은 부족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걱정했죠. 하지만 다들 마음은 같았어요. “이전은 시작일 뿐, 그 안에 함께 살아갈 이유가 담겨야 하죠.” 그런데 지방이전,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 프랑스ㅣ우리는 60년 전부터 시작했어
프랑스는 공공기관 이전을 단기적 조치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접근했어요. 19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이 정책으로, 30년 동안 2만 3천여 명의 공직자가 파리를 떠났고, 1990년대 이후엔 300개 넘는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죠.
이전 방식도 전략적이었어요. 중요한 국가 기능을 가진 기관은 리옹이나 마르세유 같은 대도시로, 산업이나 연구 기능을 가진 기관은 관련 기업이나 대학이 있는 중소도시로 보내 지역과 연계되도록 설계했어요. 특히,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지방의 테크노폴(기술 산업 단지)과 손을 잡으며 지역 성장의 엔진이 되기도 했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파리에 새로운 공공기관은 만들지 않는다”☝️ 수도 집중을 원천 차단하는 이 원칙 덕분에, 새로운 기관은 대부분 처음부터 지방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 효과는 인구 증가, 고용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로 이어졌죠. 프랑스는 지금도 이 전략을 지속하고 있어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과학도시,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는 1969년에 구상되어 현재 2,500개 기업과 41,300명의 직원이 생활하고 있어요. ⓒWikimedia Commons
✅ 영국ㅣ남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영국도 1960년대부터 공공기관을 런던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비용 절감이 목적이었지만, 2003년 ‘라이언스 리뷰(Lyons Review)’*를 계기로 달라졌어요. 단순한 예산 절감에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변화한 거죠. 이후 등장한 전략이 바로 ‘정부 허브(Government Hubs)’예요. 기능이 비슷한 기관들을 묶어, 관련 산업이 활발한 도시로 함께 이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맨체스터엔 디지털·AI 관련 부처를, 애버딘엔 에너지 기관을 모았죠.
*라이언스 리뷰는 2003년 영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추진한 보고서로, 경제학자 마이클 라이언스(Michael Lyons)가 주도하여 라이언스 리뷰로 불려요.
여기서 영국식 방식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전이 원칙, 잔류는 예외”. 기관이 런던에 남고 싶다면 “왜 이전하지 않고 런던에 남아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구조예요. 덕분에 이전은 더 투명해지고, 이해도 쉬워졌어요.
실리도 꼼꼼히 따졌어요. 통신서비스국을 옮긴 사례에서는, 25년간 최대 600만 파운드 절감, 8~11년 내 원금 회수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었죠. 이전도 전략이 되려면? 설득도, 경제성도, 미래 그림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걸, 영국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교토에 있는 일본 문화재청, 중앙부처가 도쿄 밖으로 이전한 첫 사례에요. ⓒWikimedia Commons
✅ 일본ㅣ도쿄 말고도 답은 있어
일본도 도쿄 쏠림 현상으로 골치를 앓았어요. 주택난, 교통혼잡, 지방 소멸 같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결국 1988년, 이름부터 진지한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을 제정하고 지방이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어요. 도쿄에 몰린 행정·산업 기능을 나누고, 각 지역에 자립형 거점을 만들자는 전략이었죠.
이후 60개 넘는 공공기관과 자위대 부대가 지방으로 옮겨졌고, 연구기관은 츠쿠바나 간사이 연구단지로 집단 이전했어요. 오호츠크 등 7개 지역은 산업·연구·문화 중심지로 키웠고, 2000년대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는 광역계획을 추진했어요.
최근엔 기업들도 지방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로 원격근무가 확산되며 수도권을 떠나는 기업이 많아졌는데,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 수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온 기업 수를 처음으로 역전했대요. 2016년에는 중앙부처 중 최초로 문화청이 교토로 이전했어요. 한편, 일본은 전체 이전보다 ‘기능 분산’, ‘제2 본사’ 같은 방식으로 현실적인 길을 택하고 있어요. 유연한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산업을 살리고, 위기에도 대비하려는 전략이죠.
결국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무대를 어디에, 어떻게 꾸릴 것인가하는 문제 같아요. 프랑스, 영국, 일본이 각자의 방식으로 답을 찾았듯, 우리도 지금 그 해답을 써내려가는 중이에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단순한 이사가 아닌 새 물결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로컬복덕방
6월 결산 : 지방이전
복덕방의 진짜 뜻 알고 있나요? 복 복(福), 큰 덕(德), 방 방(房)- 말 그대로 복과 덕을 나누는 방이에요. 큰 복과 덕을 얻을 수 있는 집을 구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옛날에는 거처를 구하는 일이 연륜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복덕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삶의 지혜나 가르침, 마음의 안정 등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고 해요. 마치 사랑방처럼요.
지방이전, 정말 도움이 될까?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소식이 화제예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죠. 지방이전, 왠지 좋은 일 같은데…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탐방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탐방러들에게 이 질문을 물었어요. 무려 115명이 정성껏 답해주셨답니다! 직접 겪은 이야기부터 현실적인 고민까지, 다양한 시선이 담긴 생생한 의견을 전할게요. (๑˃̵ᴗ˂̵)و
탐방러의 생각을 함께 나눠요.
🥇 찬성! 지역에 꼭 필요해 (80%)
탐방러 10명 중 8명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꼭 필요해요”라고 답하였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행정 기능의 분산이 아니라, 지역에 ‘사람이 머물고, 관계가 생기는 일’이기 때문이래요. 실제로 기관이 이전한 뒤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체감형 이야기가 많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건물’보다 그 주변에 생겨난 관계의 흐름이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새로 생긴 작은 가게, 동네 모임이 열리는 공간들… 탐방러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지역을 다시 쓰게 만드는 계기라고 말했죠. 결국 ‘어디로 옮기느냐’보다, ‘함께 어떻게 채워가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일지도 몰라요. 💡
🥈 반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10.4%)
모두가 지방이전에 고개를 끄덕인 건 아니었어요. 약 10%의 탐방러는 “이전은 쉬워도, 정착은 어렵다”는 신중한 목소리를 내었죠.
특히 “직장은 생겼지만, 삶의 기반은 따라오지 않았다”며, 세종시가 자주 언급됐어요. 거리엔 사람이 없고, 주중에 머물다 주말에는 떠나는 구조. 이걸 정말 ‘지역 정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반대 의견의 핵심은 “중요한 건 이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일상과 관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가”였어요. 이전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 되어야 하니까요.
🥉 아직 잘 모르겠어 (9.6%)
찬성도 반대도 쉽게 말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9.6%의 탐방러는 “이전 자체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죠. 지방이전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실제로 지역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이들이 주목한 건, '이전 이후의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교육, 의료, 돌봄, 문화 같은 일상 인프라가 없다면, 그저 물리적인 이동에 그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슈 속 인사이트 : 탐방이 좀 더 알아봤어요.
탐방러들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어디로 옮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옮긴 뒤에 그 지역이 어떻게 쓰이고 채워지느냐였어요. 찬성하는 분들은 공공기관이 마을의 분위기를 바꾸고,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고, 반대나 유보 의견을 주신 분들은 부족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걱정했죠. 하지만 다들 마음은 같았어요. “이전은 시작일 뿐, 그 안에 함께 살아갈 이유가 담겨야 하죠.” 그런데 지방이전,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 프랑스ㅣ우리는 60년 전부터 시작했어
프랑스는 공공기관 이전을 단기적 조치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접근했어요. 19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이 정책으로, 30년 동안 2만 3천여 명의 공직자가 파리를 떠났고, 1990년대 이후엔 300개 넘는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죠.
이전 방식도 전략적이었어요. 중요한 국가 기능을 가진 기관은 리옹이나 마르세유 같은 대도시로, 산업이나 연구 기능을 가진 기관은 관련 기업이나 대학이 있는 중소도시로 보내 지역과 연계되도록 설계했어요. 특히,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지방의 테크노폴(기술 산업 단지)과 손을 잡으며 지역 성장의 엔진이 되기도 했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파리에 새로운 공공기관은 만들지 않는다”☝️ 수도 집중을 원천 차단하는 이 원칙 덕분에, 새로운 기관은 대부분 처음부터 지방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 효과는 인구 증가, 고용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로 이어졌죠. 프랑스는 지금도 이 전략을 지속하고 있어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과학도시,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는 1969년에 구상되어 현재 2,500개 기업과 41,300명의 직원이 생활하고 있어요. ⓒWikimedia Commons
✅ 영국ㅣ남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영국도 1960년대부터 공공기관을 런던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비용 절감이 목적이었지만, 2003년 ‘라이언스 리뷰(Lyons Review)’*를 계기로 달라졌어요. 단순한 예산 절감에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변화한 거죠. 이후 등장한 전략이 바로 ‘정부 허브(Government Hubs)’예요. 기능이 비슷한 기관들을 묶어, 관련 산업이 활발한 도시로 함께 이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맨체스터엔 디지털·AI 관련 부처를, 애버딘엔 에너지 기관을 모았죠.
*라이언스 리뷰는 2003년 영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추진한 보고서로, 경제학자 마이클 라이언스(Michael Lyons)가 주도하여 라이언스 리뷰로 불려요.
여기서 영국식 방식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전이 원칙, 잔류는 예외”. 기관이 런던에 남고 싶다면 “왜 이전하지 않고 런던에 남아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구조예요. 덕분에 이전은 더 투명해지고, 이해도 쉬워졌어요.
실리도 꼼꼼히 따졌어요. 통신서비스국을 옮긴 사례에서는, 25년간 최대 600만 파운드 절감, 8~11년 내 원금 회수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었죠. 이전도 전략이 되려면? 설득도, 경제성도, 미래 그림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걸, 영국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교토에 있는 일본 문화재청, 중앙부처가 도쿄 밖으로 이전한 첫 사례에요. ⓒWikimedia Commons
✅ 일본ㅣ도쿄 말고도 답은 있어
일본도 도쿄 쏠림 현상으로 골치를 앓았어요. 주택난, 교통혼잡, 지방 소멸 같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결국 1988년, 이름부터 진지한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을 제정하고 지방이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어요. 도쿄에 몰린 행정·산업 기능을 나누고, 각 지역에 자립형 거점을 만들자는 전략이었죠.
이후 60개 넘는 공공기관과 자위대 부대가 지방으로 옮겨졌고, 연구기관은 츠쿠바나 간사이 연구단지로 집단 이전했어요. 오호츠크 등 7개 지역은 산업·연구·문화 중심지로 키웠고, 2000년대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는 광역계획을 추진했어요.
최근엔 기업들도 지방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로 원격근무가 확산되며 수도권을 떠나는 기업이 많아졌는데,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 수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온 기업 수를 처음으로 역전했대요. 2016년에는 중앙부처 중 최초로 문화청이 교토로 이전했어요. 한편, 일본은 전체 이전보다 ‘기능 분산’, ‘제2 본사’ 같은 방식으로 현실적인 길을 택하고 있어요. 유연한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산업을 살리고, 위기에도 대비하려는 전략이죠.
결국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무대를 어디에, 어떻게 꾸릴 것인가하는 문제 같아요. 프랑스, 영국, 일본이 각자의 방식으로 답을 찾았듯, 우리도 지금 그 해답을 써내려가는 중이에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단순한 이사가 아닌 새 물결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