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147 #아동소음면책법 #발리인플루언서 #제천시골병원 #전주스포츠구단
바쁜 출퇴근길, 스크롤 몇 번으로 요즘 로컬의 진짜 변화를 슥- 스캔해 보세요! "와, 요즘 로컬에 이런 일도 있구나?" 소리가 절로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만 야무지게 담았어요.
👶 아이들 웃음소리는 소음이 아니에요!
'아동 소음 면책법' #저출생시대 #공동체상생
골목을 가득 채우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노는 소리. 어느새 쉬게 듣기 어려운 소리가 된 것 같아요. 저출생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역설적으로 ‘아동 소음 면책법’이 등장했어요.* 아이들이 내는 소리를 법적인 소음 기준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이 법의 도입을 두고 지역 사회마다 아주 뜨거운 대화가 오가고 있죠. 그동안 아파트 놀이터나 어린이집 마당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 때문에 이웃 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거나, 심지어 빗발치는 민원을 이기지 못해 동네 놀이터가 폐쇄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졌어요.
이에 따라 독일*처럼 ‘14세 이하 어린이들이 내는 소리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법적 방어막을 우리도 세우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아동 전문가들은 "저출생을 극복하자면서 정작 아이들이 숨 쉴 공간조차 빼앗는 것은 모순"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아무리 아이들이라 해도 일상적인 휴식을 침해하는 과도한 비명이나 늦은 시간의 소란까지 무조건 참으라는 건 역차별"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표하기도 해요. 무조건 법으로 규제하고 선을 긋기 전에, 아이들을 온 동네가 함께 품어줄 수 있도록 조금씩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먼저 자리 잡길 바라요.
아이들의 모습 ⓒUnsplash, Pixabay
🌴 "협찬 받으면 추방!"
발리의 인플루언서 단속이 만든 뜨거운 감자 #글로벌로컬 #과잉규제논란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과 디지털 노마드들의 영원한 낙원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발리가 최근 아주 이색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시작해 지구촌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어요. 바로, 관광 비자로 입국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협찬을 받는 외국인 인플루언서의 활동을 단속하겠다는 것.
새롭게 도입된 비자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관광 비자로 발리에 들어온 외국인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상업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철저하게 금지돼요. 특히 놀라운 점은 직접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피드를 올려주는 대가로 무료 숙박권이나 식사권을 받는 이른바 '협찬 콘텐츠' 역시 불법 상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발리 이민국은 단순히 돈이 오갔는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콘텐츠의 실제 목적과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어요. 실제로 지난 4월부터 '다르마 데와타'라는 전담 이민 순찰대가 꾸려져 캉구와 우붓 등 외국인 핫플레이스를 감시하고 있으며, 벌써 수백 명의 외국인이 구금되거나 추방당했어요. 적발 시 무려 '최소 10년간 재입국 금지'라는 강력한 처벌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현지 안팎에서는 현지 골목 상권을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어요. 당장 순수한 여행 후기와 대가성 홍보의 경계가 모호해 평범한 관광객들마저 "사진 한 장 잘못 올렸다가 추방당하는 거 아냐?" 하는 공포심을 느껴 발리 여행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무엇보다 거대 자본을 가진 대형 리조트와 달리, SNS 입소문에 전적으로 의존해 전 세계 여행객을 불러 모으던 숨은 로컬 카페나 1인 숙소 소상공인들이 홍보 길이 막혀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요.
발리 해안의 풍경 ⓒUnsplash
🏥 우리 동네 주치의는 우리가 지킨다!
제천 주민들의 병원 구출 작전 #지역의료공백 #주민공동체
지방 소멸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시골 마을의 필수 인프라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있어요. 인구 2천 명 남짓한 이 산골 오지마을의 유일한 의료기관이었던 '수산의원'은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적자 누적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5월 말 결국 문을 닫았어요. 사실 이 의원은 약 14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요양차 서울에서 내려왔던 한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이 열악한 시골의 의료 현실을 보고 주민들을 위해 임차료 35만 원짜리 마을 건물에서 진료를 시작하며 탄생한 소중한 곳이었어요. 병원이 사라지자 당장 농기계 사고가 잦은 고령의 주민들이 차를 타고 1시간이 넘는 시내 병원까지 찾아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마을의 소중한 생명선이 끊길 위기 앞에서, 수산면 마을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병원을 스스로 운영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나섰죠! 이장협의회가 마을 명의 건물을 담보로 6천만 원 대출을 받아 당장 1년 치 의원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결단했고, 단숨에 6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조합 가입 동의서에 서명하며 뜻을 모았답니다.
주민들의 눈물겨운 진심에 감동한 원장님과 간호사 등 기존 의료진도 기꺼이 조합에 가입하며 마을에 남아 진료를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어요. 여기에 수산면이 최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40억 원으로 지어질 건물 1층에 새 병원 둥지까지 틀 예정이래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로컬 공동체에, 위기를 돌파할 에너지는 결국 주민들이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사례랍니다.
제천 수산면의 유일한 병원인 수산의원 이야기 ⓒJTBC
🏀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전주의 스포츠 구단 유치 작전 #연고지 #스포츠구단
전주시는 예전부터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도시였지만, 유독 연고지 구단들과 아쉬운 이별을 거듭해 온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상처는 바로 프로야구단 '쌍방울 레이더스'였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결국 2000년 1월 공식 해체되면서, 전주의 안방 야구 열기는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죠. 야구팬들의 상실감을 채워준 것은 다름 아닌 프로농구단 '전주 KCC 이지스'였어요. 2001년부터 무려 22년 동안 전주의 자존심이자 심장으로 활약하며 홈경기 때마다 체육관을 초록빛으로 가득 메웠답니다.
하지만 이토록 정들었던 KCC 이지스마저 지난 2023년 8월, 정들었던 전주를 떠나 부산으로 연고지를 이전하고 말았어요. 낡고 비가 새는 전주실내체육관의 노후화 문제와 신축 체육관 건립 약속이 계속 미뤄지는 등 전주시의 행정적 엇박자가 낳은 실수였죠. 야구와 농구 구단이 모두 떠나버린 지금, 전주에 유일하게 남은 프로 스포츠의 자존심은 바로 대한민국 프로축구의 명가 '전북 현대 모터스'뿐이에요. 전주 팬들은 홈구장인 '전주성'을 초록색 물결로 물들이며 변함없이 뜨거운 사랑을 보내고 있지만, 시즌이 끝나면 스포츠에 목마른 시민들의 아쉬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구단 유치 작전에 돌입했어요! 야구, 육상, 농구, 수영시설을 갖춘 복합스포츠타운을 대규모로 조성 중에 있고요. 얼마전 전주시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여자배구 창단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했죠. 과연 어떤 종목이 전주에 둥지를 틀게 될까요? 스포츠 도시, 전주를 기대해봐요.
프로농구 2008-2009 시즌 우승을 했던 전주 KCC ⓒ연합뉴스
ep.147 #아동소음면책법 #발리인플루언서 #제천시골병원 #전주스포츠구단
바쁜 출퇴근길, 스크롤 몇 번으로 요즘 로컬의 진짜 변화를 슥- 스캔해 보세요! "와, 요즘 로컬에 이런 일도 있구나?" 소리가 절로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만 야무지게 담았어요.
👶 아이들 웃음소리는 소음이 아니에요!
'아동 소음 면책법' #저출생시대 #공동체상생
골목을 가득 채우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노는 소리. 어느새 쉬게 듣기 어려운 소리가 된 것 같아요. 저출생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역설적으로 ‘아동 소음 면책법’이 등장했어요.* 아이들이 내는 소리를 법적인 소음 기준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이 법의 도입을 두고 지역 사회마다 아주 뜨거운 대화가 오가고 있죠. 그동안 아파트 놀이터나 어린이집 마당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 때문에 이웃 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거나, 심지어 빗발치는 민원을 이기지 못해 동네 놀이터가 폐쇄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졌어요.
*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2024년 발의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2025년 발의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심사 대기 및 논의 단계에 머물러있어요.
이에 따라 독일*처럼 ‘14세 이하 어린이들이 내는 소리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법적 방어막을 우리도 세우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아동 전문가들은 "저출생을 극복하자면서 정작 아이들이 숨 쉴 공간조차 빼앗는 것은 모순"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웃간 소음 갈등이 엄격한 독일에서도 아이들의 소음에 대한 소송이 빈번했대요. 이에, 독일은 2011년 어린이 소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의결하고 발효헸어요. 연방공해방지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라는 환경법 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의 소리는 귀에 들리더라도, 환경을 해치는 공해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반면 일부에서는 "아무리 아이들이라 해도 일상적인 휴식을 침해하는 과도한 비명이나 늦은 시간의 소란까지 무조건 참으라는 건 역차별"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표하기도 해요. 무조건 법으로 규제하고 선을 긋기 전에, 아이들을 온 동네가 함께 품어줄 수 있도록 조금씩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먼저 자리 잡길 바라요.
아이들의 모습 ⓒUnsplash, Pixabay
🌴 "협찬 받으면 추방!"
발리의 인플루언서 단속이 만든 뜨거운 감자 #글로벌로컬 #과잉규제논란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과 디지털 노마드들의 영원한 낙원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발리가 최근 아주 이색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시작해 지구촌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어요. 바로, 관광 비자로 입국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협찬을 받는 외국인 인플루언서의 활동을 단속하겠다는 것.
새롭게 도입된 비자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관광 비자로 발리에 들어온 외국인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상업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철저하게 금지돼요. 특히 놀라운 점은 직접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피드를 올려주는 대가로 무료 숙박권이나 식사권을 받는 이른바 '협찬 콘텐츠' 역시 불법 상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발리 이민국은 단순히 돈이 오갔는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콘텐츠의 실제 목적과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어요. 실제로 지난 4월부터 '다르마 데와타(Dharma Dewata)'라는 전담 이민 순찰대가 꾸려져 캉구와 우붓 등 외국인 핫플레이스를 감시하고 있으며, 벌써 수백 명의 외국인이 구금되거나 추방당했어요. 적발 시 무려 '최소 10년간 재입국 금지'라는 강력한 처벌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현지 안팎에서는 현지 골목 상권을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어요. 당장 순수한 여행 후기와 대가성 홍보의 경계가 모호해 평범한 관광객들마저 "사진 한 장 잘못 올렸다가 추방당하는 거 아냐?" 하는 공포심을 느껴 발리 여행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무엇보다 거대 자본을 가진 대형 리조트와 달리, SNS 입소문에 전적으로 의존해 전 세계 여행객을 불러 모으던 숨은 로컬 카페나 1인 숙소 소상공인들이 홍보 길이 막혀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요.
발리 해안의 풍경 ⓒUnsplash
🏥 우리 동네 주치의는 우리가 지킨다!
제천 주민들의 병원 구출 작전 #지역의료공백 #주민공동체
지방 소멸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시골 마을의 필수 인프라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있어요. 인구 2천 명 남짓한 이 산골 오지마을의 유일한 의료기관이었던 '수산의원'은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적자 누적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5월 말 결국 문을 닫았어요. 사실 이 의원은 약 14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요양차 서울에서 내려왔던 한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이 열악한 시골의 의료 현실을 보고 주민들을 위해 임차료 35만 원짜리 마을 건물에서 진료를 시작하며 탄생한 소중한 곳이었어요. 병원이 사라지자 당장 농기계 사고가 잦은 고령의 주민들이 차를 타고 1시간이 넘는 시내 병원까지 찾아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마을의 소중한 생명선이 끊길 위기 앞에서, 수산면 마을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병원을 스스로 운영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나섰죠! 이장협의회가 마을 명의 건물을 담보로 6천만 원 대출을 받아 당장 1년 치 의원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결단했고, 단숨에 6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조합 가입 동의서에 서명하며 뜻을 모았답니다.
주민들의 눈물겨운 진심에 감동한 원장님과 간호사 등 기존 의료진도 기꺼이 조합에 가입하며 마을에 남아 진료를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어요. 여기에 수산면이 최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40억 원으로 지어질 건물 1층에 새 병원 둥지까지 틀 예정이래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로컬 공동체에, 위기를 돌파할 에너지는 결국 주민들이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사례랍니다.
제천 수산면의 유일한 병원인 수산의원 이야기 ⓒJTBC
🏀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전주의 스포츠 구단 유치 작전 #연고지 #스포츠구단
전주시는 예전부터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도시였지만, 유독 연고지 구단들과 아쉬운 이별을 거듭해 온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상처는 바로 프로야구단 '쌍방울 레이더스'였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결국 2000년 1월 공식 해체되면서, 전주의 안방 야구 열기는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죠. 야구팬들의 상실감을 채워준 것은 다름 아닌 프로농구단 '전주 KCC 이지스'였어요. 2001년부터 무려 22년 동안 전주의 자존심이자 심장으로 활약하며 홈경기 때마다 체육관을 초록빛으로 가득 메웠답니다.
하지만 이토록 정들었던 KCC 이지스마저 지난 2023년 8월, 정들었던 전주를 떠나 부산으로 연고지를 이전하고 말았어요. 낡고 비가 새는 전주실내체육관의 노후화 문제와 신축 체육관 건립 약속이 계속 미뤄지는 등 전주시의 행정적 엇박자가 낳은 실수였죠. 야구와 농구 구단이 모두 떠나버린 지금, 전주에 유일하게 남은 프로 스포츠의 자존심은 바로 대한민국 프로축구의 명가 '전북 현대 모터스'뿐이에요. 전주 팬들은 홈구장인 '전주성(전주월드컵경기장)'을 초록색 물결로 물들이며 변함없이 뜨거운 사랑을 보내고 있지만, 시즌이 끝나면 스포츠에 목마른 시민들의 아쉬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구단 유치 작전에 돌입했어요! 야구, 육상, 농구, 수영시설을 갖춘 복합스포츠타운을 대규모로 조성 중에 있고요. 얼마전 전주시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여자배구 창단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했죠. 과연 어떤 종목이 전주에 둥지를 틀게 될까요? 스포츠 도시, 전주를 기대해봐요.
프로농구 2008-2009 시즌 우승을 했던 전주 KCC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