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마음은 콩밭 

ep.76 여객선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을 타야만 갈 수 있는 섬. 부우우웅~ 우렁찬 뱃고동 소리와 잔잔한 흔들거림, 배 여행의 매력이죠. 뱃머리에서 맞는 바닷바람은 어떻고요. (설마, 타이타닉 포즈를 떠올린 건 아니죠?! │˶˙ᯅ˙˶)꜆) 한편, 여객선은 섬 사람들의 필수품이기도 해요. 버스? 지하철? 택시? 따릉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니까요. 그렇다 보니 여객선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병원, 마트, 은행, 학교에 다녀오는 학생들까지, 생활의 모든 부분이 배로 연결되죠. 그런데, 이 여객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 여객선이란 사람을 수송하는 배로, ‘선박안전법’에서는 13인 이상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의미해요.

통영-한산도 여객선  ⓒ경남도민일보

🛳️ 보조금 없이는 여객선도 없어

‘적자 대중교통’에 관한 뉴스는 꽤 자주 접해왔어요. 어떤 노선은 수익이 남지만, 어떤 노선은 운영비조차 충당을 못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용객이 적은 시골 지역의 노선은 적자가 더더욱 심하고요*. 하지만, 대중교통은 국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특히, 교통 약자가 많은 지역은 더욱 중요해요)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 노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버스와 여객선이 있죠. 그러나 최근, 여객선 보조금 삭감 소식에 통영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대요. (〃•︵•〃)

* 2023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객선 102개 항로 중 흑자 노선은 32개에 불과해요.

📉 70%에서 50%로

통영항을 출발해 한산도와 인근 5개 섬에 들르는 여객선은 대표적인 적자 노선이에요. 작은 섬들은 인구가 100명 이하라, 하루 승객이 1~2명일 때도 많거든요. ( ᖛ ̫ ᖛ ) 해양수산부가 운영비의 70%를 지원하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 해운사들은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러다 2021년, 한산도의 농협, 한산농협이 해운사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섬 주민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했어요*. 한 해 적자 규모가 약 5억 원인데, 70% 정부 보조금(3억 5천만 원)을 받으면 나머지 금액은 농협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이듬해인 2022년 정부 보조금은 70%에서 50%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 결과 한산농협의 누적 적자는 8억을 넘어섰고요. 한산농협은 보조금이 70%로 회복되지 않으면 여객선은 물론, 지역 농협의 생존마저 흔들 수 있다고 호소해요. 주민들의 유일한 발인 여객선이 중단될 위기예요.🆘

* 한산농협은 섬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보통 농협은 농민들로만 구성되지만, 섬 지역의 농협인 한산농협은 농업 외에도, 멸치, 새우 등의 바다 사업과 여객선 운항도 하고 있죠. 이러한 지역 상생의 노력을 인정받아 작년, 한산농협의 조합장은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 여객선을 돕는 방법

해양수산부가 어려움을 겪는 항로를 지원하는 보조금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은 사업성이 없는 항로를 지정·운영해 섬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요. 국가가 선박회사에 위탁해 보조항로를 운영하는데, 발생한 적자를 메워주는 시스템이죠. 2024년 기준 전국에 29개의 국가보조항로가 지정되어 있어요*. 둘째,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이에요. 위에 소개한 통영 사례가 여기에 속해요. 적자 누적으로 운항 중지가 우려되는 항로를 지원하죠. 셋째,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은 여객선이 아예 없는 섬의 항로를 지원해요. 해수부와 지자체가 함께 소외지역의 교통을 개선하는 정책이에요.

이처럼 정부가 도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객선의 운영은 어렵기만 해요. 오늘 이야기한 통영 말고도 여수, 제주, 인천 등 수많은 지역에서 여객선은 운항 중지 위기를 맞고 있어요. 한정된 예산에서 보조금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객선 운항 중지를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용객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섬 여행으로, 여객선의 손님이 되는 거죠. 선선한 가을, 섬 여행 찰떡 아닌가요! ദ്ദി₍ᵔ- ̫-ᵔ₎

* 목포청 15개, 군산청 4개, 대산청(충남) 4개, 인천청 3개, 마산청 3개의 국가보조항로가 있고, 3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