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콩밭]☀️ 주민 여러분, 햇빛과 바람이 돈을 준답니다

2024-03-11

 지식마음은 콩밭 

ep.48 신안군



햇.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라~🎵

햇빛연금, 어떤 은행에서 내놓은 연금 상품이냐고요?! 햇빛연금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으로, 정말 ☀️햇빛☀️이 주는 연금이에요. 2018년 10월,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가 제정되었는데, 주민이 협동조합 설립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를 근거로 주민들은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주민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게 바로, 햇빛연금이죠. 그래서,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냐고요? 조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이익의 30%를 의무적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안좌도, 지도, 임자도, 사옥도, 자라도 등에 설립된 협동조합의 약 1만 명의 조합원은 분기마다 수십만 원(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배당을 받고 있어요. 연금 수령자는 신안군 전체 인구에 28%에 달해요. 연금 수령액은 거주지가 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높고 멀수록 낮게 설계되어 있어요. 또 연금은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제공되어, 지역 시장과 마트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현재 비금도, 신의도, 증도에도 태양광발전소가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2024년이 되면 햇빛연금 대상자는 45%로 증가할 예정이에요.)

 

신안군 태양광 발전소 / 분기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모습 ⓒ신안군


☀️ 알지? 신안은 원래 햇빛 부자였어

우리나라에는 총 837곳의 염전이 있는데, 그중의 687곳, 면적으로 치면 약 70%가 신안군에 있어요. 원래부터 신안은 햇빛 부자였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 소금을 만들었던 햇빛은 이제 태양광을 만들고 있어요. 대부분 폐염전이 태양광발전소로 전환되었거든요. 신안군의 주민들이 소금보다 태양광을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짜게 먹는 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지면서 소금 소비가 많이 감소했고, 천일염에 비해 저렴한 중국산 소금이 증가한 것도 한몫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일할 사람이 없어 소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폐염전은 염해 농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농업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도 어렵고요. 많은 일조량, 평평한 땅. 태양광발전이 딱 맞았던 거죠.


☀️ 연금도 늘고, 인구도 늘고

햇빛연금이 시작된 2021년, 신안군의 인구 감소세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023년에는 오히려 약 0.5% 늘어났고요. 인구 증가를 견인한 건 역시 햇빛연금 수령 지역이었어요. 이러한 인구 변화의 원인은 햇빛연금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사를 왔더라도 만 40세 이하라면 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고, 가구당 인원 제한도 없다 보니 아이가 많으면 그만큼 연금도 늘어나게 돼요. (50세 이하 이주민에게는 첫해 50%를 지급하고 1년 후부터 100%, 50세 초과 이주민에게는 2년 후부터 100% 지급돼요.) 여기에 더해서 만 18세 미만이라면 ‘햇빛 아동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급되는 금액은 연 40만 원인데, 2024년 연 80만 원, 최종적으로는 월 10만 원씩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만 7세 미만에게는 2배의 햇빛 아동수당을 지급해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은 전국에서 신안군이 유일한데, 환경의 혜택을 슬기롭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안군은 해상풍력발전도 준비하고 있어요. 일명 🌬바람연금🌬이죠. 햇빛연금이 발전소 주변에만 연금을 지급했다면, 바람연금은 군 전체에 지급할 계획이래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모든 군민에게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해요.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취재한 KBS 다큐온의 한 장면



💬 탐방 | 자연이 주는 연금으로 마을에는 웃음이 많아졌대요. 배당금을 나눠주는 날이면 이장님 방송에 모든 마을주민이 모여 덕담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죠. 또 월급날처럼 가족들이 모여 외식하거나 미용실도 가는 것도 일상이 되었고요. 모든 지자체가 주목하는 신안군의 거대한 실험은 이제 3년 차를 맞이했어요. 많은 사람이 기대하듯 별 탈 없이 5년, 10년 이어가 로컬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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