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골든벨][특례시] 대도시를 넘어 특례시로

2023-11-23

  지식로컬골든벨  

대도시를 넘어 특례시로




뉴스에서 종종 들리던 ‘특례시’!란 과연 무엇일까요. 특례시는 도시의 인구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어요. 4곳 도시 모두 인구가 100만이 넘는 곳이죠. 특례시의 역사는 짧아요.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특례’란 이름처럼 대도시로서의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을 더 받게 된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특례시라는 말은 광역시나 특별자치시와 같은 행정구역(00광역시, 00도, 00시, 00군 등)의 종류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특례시가 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00특례시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할 순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00시라 써야 해요. 택배 주소 시스템에서도 사용하지 않아요. 반대로 특례시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도 없으니,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된답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이 생긴 2022년 전에도 사용이 되었어요. 인구 50만이 넘으면 대도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50만 이상의 도시를 마땅하게 부를 명칭이 없다 보니 특례시로 불렀다 해요. 그러나 법에서 특례시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100만 이상의 도시들은 특례시, 50~100만 사이의 도시들은 별칭이 없어졌어요. 새로운 단어가 필요해진 것이죠.


다음 특례시가 될 유력한 후보는 화성시와 성남시에요. 인구 상승세에 있는 화성시가 유력하고, 성남시는 90만에서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미지수에요. 유일하게 지방에 위치한 특례시인 창원시도 인구감소를 겪고 있어요. 2022년 102만이었던 인구가 2023년 101만으로 떨어졌죠. 인구 100만 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전문가들은 말해요. 한편, 인구 50만이 넘는 지방 대도시는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가 있지만, 이 도시들이 인구 100만을 달성하여 특례시가 될 확률은 낮게 평가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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