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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성남 

탐방러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속 대사가 있나요? 한국영상자료원은 5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영화 속 명대사 100개를 선정했어요.(대사극장: 한국영화를 만든 대사 100) 이 중 몇 개나 봤을까 하며 보는데 영화 ‘변호인’ 속 이 대사가 유독 눈에 띄네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 국가란 국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에요.

우리 지역에 꼭 맞는 법, 조례

해방 이후, 선거를 통해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법은 가장 상위의 헌법부터 법률, 법령, 자치법규(조례, 규칙)까지 피라미드 형식의 계층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중 ‘자치법규’는 상위 법이 정한 내용과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요.(효력이 관할 지역으로 한정돼요) 지방소멸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자치법규를 통해 주도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요즘이에요. 우리 지역 정책, 저도 만들 수 있나요? 주민조례(발안) 청구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절차의 간소화(온라인 청구 가능)와 연령, 서명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문턱이 한층 낮아졌어요.

Ⓒ (좌)법제처 (우)주민e직접 홈페이지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성남

법제처는 작년 한 해 동안 좋은 조례를 만든 지자체 9곳을 선정해 발표했어요. 성남시는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로 수상의 기쁨을 안았죠. 다양한 아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성남시의 아동친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요. *유니세프(UNICEF)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예요. 성남시는 21년 인증을 획득했어요.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아동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팝업놀이터’를 추진했어요. 폐현수막 등 재활용품을 활용해 놀잇감을 직접 만들어 보고 비석치기,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 다양한 놀거리를 준비했죠.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앞으로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에요.

Ⓒ 성남시 공식 블로그, SNS시민기자 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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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 성남시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 아동수당플러스➕ | 만 8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로 매달 12만 원(아동수당 10만 원+아동수당플러스 2만 원)을 지급해요.

•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해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수시 신청이 가능해요.

• 학교 돌봄터🏫 | 초등학교의 빈 공간을 활용해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전국 최초이자 성남의 1호 학교 돌봄터*는 21년, 판교대장초등학교에 설치되었어요. 학기와 방학 모두 오후 8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길고, 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급식이 제공돼요. 이후 수내초와 오리초, 청솔초에 추가 설치되었으며 올해 12월, 하원초교에서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이외에도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해님 달님 놀이터(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 다마수 | 지난 4월, 성남시의 8~13세 아동 70명으로 구성된 제4기 아동참여단 ‘아이들’의 발대식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동의 권리를 알리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이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돼요. 지난 3기는 ◾모두가 함께하는 무장애 놀이터 조성 ◾보건실 이용허가증 사후 발급 ◾성남시 내 미아방지 지문 등록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탐방러님의 지역(동네)에 있었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주관적인 의견을 편하게 들려주세요😊)

📢탐방러님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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