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마음은 콩밭  

부여군의 빈집단속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부여군이 집을 비우고 방치하는 경우 지방세를 부과하는 ‘빈집세’를 제안했어요. 경관을 해치고 주변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함인데요, 그 배경에는

• 부수고 부숴도⚒️ |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작정 철거할 수 없어요. 단, 특정빈집*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철거되는 부여군의 빈집은 매년 70채…! 하지만 인구 감소로 계속해서 그 수가 늘고 이를 관리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어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위생상의 우려가 있는 등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을 말해요.
• 300만 원을 줘도💸 | 자진해서 빈집을 철거하는 소유자에게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어요. 하지만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상승으로 자부담 비용이 늘어 철거를 취소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 세금은 부담스러워💰 | 철거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는데요, 땅에 대한 공시 지가*가 건물의 공시 가격보다 높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조사해 알리는 땅값으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돼요.

Ⓒ 부여군청

작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3만 호에 달해요. 그런데 같은 해, 통계청이 발표한 빈집 수는 무려 139만 호 였죠. 어떻게 10배 가까이 차이날 수 있냐고요❓ 빈집에 대한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현행 법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해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지만 통계청은 일시적인 빈집과 미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까지 모두 포함시켰죠. 그간 부처마다 빈집의 기준, 원인, 정비 방향 등이 달라 혼란이 많았어요.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6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했죠. 앞으로 이곳에서 전국의 빈집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부수는 방법밖엔 없을까요?

최근 정부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농촌의 빈집을 지금의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했어요. 기존의 점 단위 정비를 마을 단위로 전환하고, 다양한 용도로 리모델링할 예정이에요. 빈집을 주민 쉼터이자 공동체 공간, 임대주택 등으로 조성한 국내 사례는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지난 4월, 부여군은 방치되던 빈 집과 상가를 고쳐 예술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킨 123사비 공예마을🧵의 문을 열기도 했죠. 빈집을 활용해 사업을 전개하는 민간 기업과 단체*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빈집을 이렇게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사람이 적은 시골은 이렇게 조성한 공간의 수요 확보 문제와 함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사곤 해요. *목포의 청년마을, ‘괜찮아마을’ 역시 빈집을 활용한 마을재생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 123사비 공예마을 

빈집세, 해외 사례는요?

우리보다 앞서 빈집세를 도입했거나 곧 시행을 앞둔 해외 사례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방 소도시와 서울의 빈집 발생 원인에는 차이가 있듯, 제도 자체는 비슷하지만 그 목적이 달라요. 일례로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집의 공급이 부족한 현상에서 비롯돼 빈집의 재활용에 초점을 두는 것처럼요.

• 영국🇬🇧 | 2013년부터 2년 이상 비어 있는 집에 지방정부세(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빈집 프리미엄(Empaty Home Premium)제도를 도입했어요.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유휴 기간에 따라 최대 300%까지 차등적인 세율을 부과해요.
• 캐나다🇨🇦 | 2016년, 밴쿠버는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부과하는 빈집세를 도입했어요. 같은 해, 밴쿠버가 속한 BC주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투기 빈집세를 별도로 도입해 두 가지 세금을 모두 적용받게 했어요.
• 미국🇺🇲 | 유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빈집 등록 수수료를 부과해요. 또한, 빈집 소유자의 연락처를 남기고 정기적인 검사, 책임보험 유지, 건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 의무를 명확히 제시해요.
• 일본 교토🇯🇵 | 작년 3월,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빈집세 부과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어요. 현재는 특정빈집과 상속받은 빈집의 거래 촉진을 통해 빈집을 관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두고 있어요.

💬 다마수 | 더운 여름이라 그런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 콘텐츠가 부쩍 보여요.(드라마 ‘악귀’👻 보시나요?) 폐가는 단골로 등장하는 배경 중 하나죠. 시골의 밤은 정말 캄캄해요. 그런데 골목골목 방치된 폐가까지 늘어져 있다면 으스스한 분위기에 도무지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소유자가 나서서 관리해 주면 참 좋겠지만… 앞서 살펴본 이유와 같이 쉽지 않죠. 그럼, 오늘의 질문! 탐방러님은 빈집세 도입 찬성 또는, 반대 어느 쪽인가요?

빈집둘게? 세금다오!

✅ 탐방러의 의견은 ‘찬성’이 74%로 우세했어요. 이어서 ‘반대’와 ‘잘 모르겠어요’가 각각 13%의 응답을 기록했고요. 탐방러가 여느때보다 적극적으로 선택 이유를 들려줬어요. 일부를 함께 나눠요!

| 찬성 ⭕

• 지자체 세수확보도 되고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시골의 경우 언젠가 오를 것이란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터무니 없는 비싼 값을 요구하며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ㄴ 집과 땅이 어딘가 묻어둔 비자금이 아니라 삶의 터와 환경으로 취급되면 좋겠네요.

  ㄴ 투기 목적이 많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정부차원으로 재생 프로젝트에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 잘 모르겠어요 ❓

• 빈집세를 걷는 것보다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요?
• 빈집세를 부과하는 것이 빈집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저렴하게 구매해 리모델링하여 실질적으로 젋은 층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제도가 간절하긴 합니다. 빈집을 매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연결 지원제도, 대출 제도 등 정말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하면 더 흥미를 갖고 빈집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반대 ❌

• 빈집세를 부과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수리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어떨까요? 농촌을 예로 들면, 봄~가을철에는 농사 짓는 일용 근로자들에게(주로 외국인 노동자) 합리적인 임대료로 집을 빌려줘 수리비와 유지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거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빈집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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