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마음은 콩밭 

부여군의 빈집단속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부여군이 집을 비우고 방치하는 경우 지방세를 부과하는 ‘빈집세’를 제안했어요. 경관을 해치고 주변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함인데요, 그 배경에는

• 부수고 부숴도⚒️ |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작정 철거할 수 없어요. 단, 특정빈집*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철거되는 부여군의 빈집은 매년 70채…! 하지만 인구 감소로 계속해서 그 수가 늘고 이를 관리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어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위생상의 우려가 있는 등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을 말해요.
• 300만 원을 줘도💸 | 자진해서 빈집을 철거하는 소유자에게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어요. 하지만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상승으로 자부담 비용이 늘어 철거를 취소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 세금은 부담스러워💰 | 철거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는데요, 땅에 대한 공시 지가*가 건물의 공시 가격보다 높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조사해 알리는 땅값으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돼요.

Ⓒ부여군청

작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3만 호에 달해요. 그런데 같은 해, 통계청이 발표한 빈집 수는 무려 139만 호 였죠. 어떻게 10배 가까이 차이날 수 있냐고요❓ 빈집에 대한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현행 법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해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지만 통계청은 일시적인 빈집과 미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까지 모두 포함시켰죠. 그간 부처마다 빈집의 기준, 원인, 정비 방향 등이 달라 혼란이 많았어요.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6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했죠. 앞으로 이곳에서 전국의 빈집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부수는 방법밖엔 없을까요?

최근 정부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농촌의 빈집을 지금의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했어요. 기존의 점 단위 정비를 마을 단위로 전환하고, 다양한 용도로 리모델링할 예정이에요. 빈집을 주민 쉼터이자 공동체 공간, 임대주택 등으로 조성한 국내 사례는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지난 4월, 부여군은 방치되던 빈 집과 상가를 고쳐 예술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킨 123사비 공예마을🧵의 문을 열기도 했죠. 빈집을 활용해 사업을 전개하는 민간 기업과 단체*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빈집을 이렇게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사람이 적은 시골은 이렇게 조성한 공간의 수요 확보 문제와 함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사곤 해요. *목포의 청년마을, ‘괜찮아마을’ 역시 빈집을 활용한 마을재생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123사비 공예마을

빈집세, 해외 사례는요?

우리보다 앞서 빈집세를 도입했거나 곧 시행을 앞둔 해외 사례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방 소도시와 서울의 빈집 발생 원인에는 차이가 있듯, 제도 자체는 비슷하지만 그 목적이 달라요. 일례로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집의 공급이 부족한 현상에서 비롯돼 빈집의 재활용에 초점을 두는 것처럼요.

• 영국🇬🇧 | 2013년부터 2년 이상 비어 있는 집에 지방정부세(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빈집 프리미엄(Empaty Home Premium)제도를 도입했어요.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유휴 기간에 따라 최대 300%까지 차등적인 세율을 부과해요.
• 캐나다🇨🇦 | 2016년, 밴쿠버는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부과하는 빈집세를 도입했어요. 같은 해, 밴쿠버가 속한 BC주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투기 빈집세를 별도로 도입해 두 가지 세금을 모두 적용받게 했어요.
• 미국🇺🇲 | 유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빈집 등록 수수료를 부과해요. 또한, 빈집 소유자의 연락처를 남기고 정기적인 검사, 책임보험 유지, 건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 의무를 명확히 제시해요.
• 일본 교토🇯🇵 | 작년 3월,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빈집세 부과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어요. 현재는 특정빈집과 상속받은 빈집의 거래 촉진을 통해 빈집을 관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두고 있어요.

💬 다마수 | 더운 여름이라 그런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 콘텐츠가 부쩍 보여요.(드라마 ‘악귀’👻 보시나요?) 폐가는 단골로 등장하는 배경 중 하나죠. 시골의 밤은 정말 캄캄해요. 그런데 골목골목 방치된 폐가까지 늘어져 있다면 으스스한 분위기에 도무지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소유자가 나서서 관리해 주면 참 좋겠지만… 앞서 살펴본 이유와 같이 쉽지 않죠. 그럼, 오늘의 질문! 탐방러님은 빈집세 도입 찬성 또는, 반대 어느 쪽인가요?

✅ 탐방러의 의견은 ‘찬성’이 74%로 우세했어요. 이어서 ‘반대’와 ‘잘 모르겠어요’가 각각 13%의 응답을 기록했고요. 탐방러가 여느때보다 적극적으로 선택 이유를 들려줬어요. 일부를 함께 나눠요!

찬성 ⭕

• 지자체 세수확보도 되고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시골의 경우 언젠가 오를 것이란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터무니 없는 비싼 값을 요구하며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ㄴ 집과 땅이 어딘가 묻어둔 비자금이 아니라 삶의 터와 환경으로 취급되면 좋겠네요.
  ㄴ 투기 목적이 많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정부차원으로 재생 프로젝트에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

• 빈집세를 걷는 것보다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요?
• 빈집세를 부과하는 것이 빈집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저렴하게 구매해 리모델링하여 실질적으로 젋은 층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제도가 간절하긴 합니다. 빈집을 매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연결 지원제도, 대출 제도 등 정말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하면 더 흥미를 갖고 빈집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 ❌

• 빈집세를 부과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수리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어떨까요? 농촌을 예로 들면, 봄~가을철에는 농사 짓는 일용 근로자들에게(주로 외국인 노동자) 합리적인 임대료로 집을 빌려줘 수리비와 유지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거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빈집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