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콩밭]제주도 | ✈️ 느슨해진 여행자에 긴장감을 줘

2023-04-24

 지식마음은 콩밭 

ep.7 제주도


다가오는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이 많아요. 미리 휴가 일정을 짜둔 탐방러도 많이 계시죠?(혹시 어디가 좋을지 고민 중이라면 리뉴얼된 탐방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내·외국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라면 제주도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제주도 가려면 ‘입장료’ 내야 한다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꼭 티켓이라도 끊고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과연 이 ‘입장료’ 언제, 어떻게 내야하고 얼마나 하는지💸 알아봤어요.



환경보전분담금이 뭐예요?

환경보전분담금*(a.k.a 입도세)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제주도는 2013년 이후부터 꾸준히 연간 관광객 1,000만 명📈을 넘겨 왔어요. 많은 이익도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 급증과 같은 환경 오염 문제예요. 이를 해결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추진되는 거죠. 통행료, 입장료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죠?

*기여금, 협력금, 부가금 등의 명칭이 혼용되고 있어요. 23년 8월 이후 공식 명칭이 확정될 예정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2012년,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어요. 다음 해 관련 연구를 통해 제주도 항공·선박 노선 이용자에게 부과 및 환경보호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안이 논의됐어요.

2018년에는 ‘만약 부과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의 연구를 통해 숙박의 경우 1인당 1,500원, 렌터카는 하루 5,000원 하는 식의 구체적인 금액*도 산정했어요. 같은 해 12월에는 본격적인 추진을 시도했지만 도내 관광업계의 반발로 무산됐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2020년, 논의를 재개했고 지금에 이르렀어요. 오는 8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안 또한 마련될 것으로 예상해요.

*실질적으로 환경 오염과 관련 있는 요소들에 한해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잠깐, 해외여행 자주 가는 탐방러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미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와 스페인의 마요르카. 이외에도 독일 베를린의 침대세, 미국과 프랑스의 숙박세 등이 있어요.

  • 갈라파고스 제도 :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태초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198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고요. 예능 프로그램 ‘지구마불 세계여행’ 속 원지님이 섬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한눈에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비행기 탑승 전 출발지 공항에서 판매하는 ‘입장권(한화 약 3만 원)’을 별도 구매해요. 섬에 도착한 후에는 ‘입도비(한화 약 13만 원)’를 추가 지불해야 하고요.

  • 마요르카 :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온화한 기후, 다양한 문화·예술 요소를 갖춘 지중해 대표 관광지예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팀(RCD 마요르카)의 연고지이기도 하고요. 급증한 관광객과 이로 인한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부터 ‘환경세’를 도입했어요. 내가 묵은 숙박시설의 등급에 따라 금액이 추가되어 숙박비가 결제돼요.


반응은 어때요?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2026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해요. 관계 부처와의 협의, 부과 시스템 마련과 시범 운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과제는 각종 논란으로부터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 논의가 시작된 지 한참이지만 번번이 좌절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해 보여요. 대표적인 이유로는,


  • 이중 과세 💰| 관광지에서 소비하는 숙박, 렌터카에 이미 세금이 붙어요. 그런데 이름만 다른 세금이 또 붙는 느낌이에요. 안 그래도 요즘 기본적인 물가 상승도 만만치 않잖아요…!
  • 지역 형평성 ⚖| 제주도 외에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있어요. ‘입도세’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에 반대했다가도 그 취지를 알고 나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두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만큼, 걷은 비용이 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투명하게 쓰인다면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제주도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자연휴식년제'. 자연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예요. 현재 물찻·도너리·문석이·용눈이·백약이오름과 송악산의 출입 및 행위가 제한되고 있어요.(23년 1월 1일 기준) 식생 회복과 탐방로 정비가 끝나면 다시 개방될 예정이에요.



💬 다마수 | 처음 ‘입도세’를 접하고는 조금 의아했어요. 금액이 황당한 수준이거나 하지는 않아도 돈을 더 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알고내자 싶었죠. 취지를 알고나니 이해가 갔어요. 작년에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요, 해변에서 사진을 백 장은 찍은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보니 돌 사이사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시선 강탈인 거예요. (완전 프로필 사진 감이었는데…!) 탐방러님은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찬성 혹은 반대, 어떤 입장이신가요? 


✅ '환경보전분담금(a.k.a 입도세) 도입, 어떻게 생각하세요?’묻는 질문에 찬성이 89%의 응답으로 우세했어요. 단, 무조건적인 찬성보다는 도입 시 함께 고려할 사항들을 세심히 짚어준 점이 인상 깊어요. (멋져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 제주도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 실태를 직간접적으로 체감하는 만큼, 제도가 도입되면 모두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까 해요. 한편, 이런 제도가 환경을 ‘소모’하는 면죄부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돼요. 여건을 잘 마련하고 시행되면 좋겠어요.
  • 세금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 방식으로 깨끗한 환경을 지키도록 일회용품 규제를 제도화하면 좋겠어요.
  • 환경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을 명목으로 부과한 세금이 누군가의 뒷주머니로 들어간다면.. 생각만 해도 화나네요!
  • 제주도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훼손되고 있는 게 사실 같아서요. 그러나 제주도의 바가지 물가로 반대하는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대책이나 제주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반대(11%) 역시 찬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의견이 다수였어요.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제주도 외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도 제도 도입이 가능한 방향을 제시했어요. 참고로 이번 질문은 역대급! 참여율을 보였어요. 적극적으로 의견 전해줘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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