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컬골든벨 

주소가 2개입니다만

뉴스에서 지방소멸 문제가 뜨거운 요즘이에요. 10년 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자가 짙어집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은 ‘균형발전’이라고 불려요. 이 정책의 시작은 꽤나 오래되었는데요. 얼마 전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국토정책 brief : 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2023.03)’을 통해 살짝 알아보기로 해요.

아이폰처럼 진화하는 균형발전 1.0부터 3.0까지

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은 시기에 따라 3가지 버전으로 등장해요. 균형발전1.0(1962~2003)은 성장과 개발, 균형발전2.0(2003~2022)에서는 지역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어요. 한국전쟁에 따른 빈곤을 탈출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꿈꾼 것이죠. 하지만 수도권 과밀에 따른 지역 격차는 시기를 막론하고 개선이 어려웠어요. 2020년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큰 사건도 있었죠.

새로운 패러다임인 균형발전3.0은 올해가 첫 시작점이랍니다. 3가지 요소(인구 감소, 선진국 진입, 코로나-19)가 주요한 기점이 되었는데요.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과는 달리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집단의 효율보단 개인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역다움(localism)의 회복

균형발전3.0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역다움(localism)의 회복과 개성 있는 매력공간 창출’이었어요. 우리가 요즘 자주 접하는 로컬 브랜딩,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워케이션을 강화한다니 지금의 로컬 사업들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단어인 유연거주 제도화와 생활인구 확보도 눈에 띄었어요. 유연거주는 주소를 2개 갖는 것인데요. 주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등록하게 하여 지역의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주소가 2개라니 참 신기하죠. 또 주소등록까진 아니더라도 단기체류와 장기체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북적북적이는 지역을 만들어요.

*책에서는 “로컬리즘(localism)이 지역주의, 지역색, 지역성 등으로 해석되나, 여기서는 지역의 고유성과 개성, 독특한 가치를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지역다움’으로 해석하여 사용한다.” 명시했어요.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이 시작되었어요. 이에 따라 좋은 정책들과 계획들이 나올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다움’이나 ‘유연거주’와 같은 새로운 개념들로 새로운 로컬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